남원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년 9월 8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8월 2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5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년 9월 8일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관을 해치고 우범화 우려가 있는 도시지역의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지역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나.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대상(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3. 13. ～ 2015. 4. 2.(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시 도시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심지역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됨.

○ 주요내용 살펴보면,

안 제2조(정의)는 지원사업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안 제3조(책무)는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 등 제반 여건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는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은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음.

○ 그동안 우리시는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는 농촌지역 내 빈집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도시지역 빈집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왔으나,

구 도심권 단독주택 거주자의 공동주택으로의 전출 증가 등으로 도심 빈집발생이 증가하여 미관을 해치고 우범화 우려가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빈집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